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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자인 혁신전략으로 산업 생태계 활성화 촉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 25일(목)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강경성 1차관,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이하 디자인총연합회)를 비롯한 27개 디자인 단체 회장과 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계 신년인사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디자인 혁신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국내 디자인 산업의 성장과 혁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김현선 디자인총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일자리 창출부터 환경, 안전, 보건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디자인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디자인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디자인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성 1차관은 신년사에서 70년대 불모지에서 시작한 우리 디자인산업이 시장규모 20조 원, 디자이너 35만 명의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한 데 대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더불어, 국내 디자인기업이 세계적인 어워드에서 작년에 713건을 수상하며 전체의 16%를 차지하였고, 청년 디자이너들이 세계 유수 기업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천 대의 경쟁을 뚫고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하는 등 디자인 산업의 밝은 미래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우위를 좌우하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6월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을 기반으로 디자인산업 생태계 활성화, 인공지능(AI)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디자인 신 비즈니스 도전, 사회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넛지 디자인*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넛지 디자인(Nudge Design):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측면에서 이용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간접적 디자인의 원칙이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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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혁신전략’ 포럼, 한국 제조업의 자율제조를 논한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한국공학한림원, KAIST,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12월 21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인공지능 자율제조 혁신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은 제조업의 미래를 주도할 '자율제조'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인간 개입을 최소화하고 AI 기반 로봇 및 제조설비를 활용하는 미래의 생산환경을 지칭한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글로벌 공급망 위기, 탈 탄소화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부는 현재 테슬라, 지멘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조 AI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이 개화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제조업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다. 포럼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AI의 제조업 적용 사례와 필요성, 글로벌 제조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된 기술 동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AI 자율제조 시장 선도를 위한 액션 플랜에 대한 열띤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장영진 1차관은 "자율제조는 AI 시대에 우리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라며, "첨단주력 업종별 마스터플랜 수립, 초격차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민관합동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통한 미래 자율제조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라이언스(Alliance): 동맹 또는 연합체. 주로 산업에서 업종 및 기업이 연합하여 동일한 목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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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해소, 현장 중심으로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신산업∙신기술의 기업 애로를 발굴했다. 새롭게 발견된 13건의 기업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15년부터 현자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과 협력해왔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 개 협‧단체와 협력하며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업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오고 있다. 단편적인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높은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다.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개선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 개선 건수: (’17)11건 → (’18)15건 → (’19)13건 → (’20)19건 → (’21)16건 → (’22)18건 올해 상반기(‘23년 상반기 현장 기술규제 기업애로)에는 총 13건의 신규 기업애로 발굴에 성공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술기준 과도(6건), ▲규제공백(2건), ▲기술기준 불합리(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1건), ▲기타(1건)이 있다. 국표원은 발견된 기업애로에 대해 신속히 해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통해 진행된다. 더불어 수시로 현장과 소통하고 업종 및 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도 개최하여 수시로 현장 기업애로 발굴에 앞장선다. *국조실: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 지휘, 감독, 정책 조정 및 규제 개혁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규제심판제도: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제도. 기존처럼 민간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단독으로 결정 및 진행하는 절차가 아닌, 민간전문가의 검토 과정이 새롭게 포함된 신제도이다. 피규제자 및 현장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1단계: 소관부처 검토 → 2단계: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 → 3단계: 규제개혁위원회 재권고 → 4단계: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선방안 확정) 현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규제 발굴 및 해소 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해소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제 장벽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는 신산업∙신기술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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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혁신을 통한 혁신성과의 지속 실현 방안을 제시한 ‘혁신경영 표준화 포럼’조직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혁신경영 표준화 포럼'이 지난 11월 4일 인터컨티넨탈 COEX 호텔 알레그로룸에서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스웨덴 국립표준청(SIS, Swedish Institute for standards), Magnus Karlsson 혁신경영 부문 의장이 기조강연을, 박영민 위원(혁신경영 전문위원회 대표위원)이 혁신경영 표준의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공예산 삭감에 직면했던 Airbus가 혁신문화의 고취와 확산을 통한 혁신 DNA 구축을 혁신경영시스템 표준 적용을 통해 이루어 낸 벤치마킹 사례가 발표되었고 우리나라 남부발전, 포스코홀딩스의 혁신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노베이션포럼의 강성주 회장의 사회로 '혁신경영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표준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자 및 혁신경영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Karlsson 의장은 글로벌 경영진의 84%가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94%는 그들의 혁신 성과에 불만족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고도로 정립된 혁신전략과 혁신 문화를 가진 기업이 동종 기업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① 혁신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혁신성과 제고, ② 전사적 혁신역량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 방식이라는 2가지 혁신경영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박영민 대표위원은 '혁신은 다른 중요한 조직의 프로세스와 마찬가지고 관리가 가능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콜롬비아 대학 Rita McGrath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을 어떻게 가능토록 할 지를 혁신경영 표준인 ISO 56000 시리즈를 통해 정의된 내용을 소개하며 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강성주 이노베이션포럼 회장은 “이번 포럼은 2022년도 국가표준(KS)으로서 제정 고시된 혁신경영 표준(KS A ISO 56000, 56002 등)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본 포럼을 계기로 혁신경영 및 관련 표준을 기업 및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다양한 업종∙규모의 조직의 혁신경영 추진 및 혁신경영 표준 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표준에 제시된 가이던스를 보다 많은 조직에서 활용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표준협회도 이러한 혁신경영시스템 구축과 확산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참여자에게 배포한 ISO 56002 핸드북은 혁신경영시스템-가이던스에 대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도서로, ‘조직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조직의 혁신경영시스템 구축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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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등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규제특례 승인을 통해 혁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여 ①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②에너지신산업, ③수소경제, ④국민건강 및 생활편의 증진 등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제조서비스 사업모델의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LNG 연료추진선박의 충전방식을 개선하여 선박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사용한 자동차 윤활유를 중간원료로 재처리하는 순환경제 기술을 실증한다.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버려지는 에너지원을 활용해 생산한 분산형 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을 통해 지역 수요처에 공급하고, 찾아가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3건도 진행된다. 수소경제의 조기안착을 위한 실증도 진행되어, 암모니아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고 수소전기트램, 무인잠수정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수소충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국민 건강·편의 측면에서는, 높은 구매비용에 비해 활용률이 낮은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대여하는 캠핑카 공유 서비스와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하물을 대리 수령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위원회가 25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19.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53건이 됐다. 사업을 개시한 159개 기업은 규제특례를 통해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355억 원, 투자 3,735억 원, 770개 고용창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48개 과제 관련 31개 규제법령은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민간중심의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4대 산업규제 테마를 중점적으로 타겟팅하여, 그 중 신산업 관련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 규제는 신속한 법령정비를 유도하여 사업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산업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풀어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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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초고성능컴퓨팅(슈퍼컴퓨터) 자원의 초연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시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초고성능컴퓨터(일명 슈퍼컴퓨터)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7월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근거를마련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의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 지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초고성능컴퓨터를 과학기술·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 신(新)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초고성능컴퓨팅 자원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초고성능컴퓨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11)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21.5)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G5 도약에 그 필요성을인정하여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중 하나로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연계와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현황은 톱 500에 선정된 초고성능컴퓨터가 6대(보유대수 점유율은 1.2%), 성능 총합은 83.7페타플롭스(500대의 성능 총합 4,403페타플롭스 중 점유율 1.9%)에 불과하여 경제 및 연구개발투자 규모 대비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상청 및 KISTI를 제외한 초고성능컴퓨팅 운영 기관도 일부에 불과하고 그 자원 운용도 개별 기관 단위에서만 머물러 있어 전반적인 활용체계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의 한정된 초고성능컴퓨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컴퓨팅자원을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연구를 수행하는 기업 등이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국가센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연계하여 기상, 생명․보건, 소재 등 초고성능컴퓨터 집중 활용 분야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센터 7개 기관(7개 분야별 1개 기관씩)을 선정·공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분야별 특화된 자원의 구축·운영 및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관련 기반·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데이터 관리·운영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상청은 수치예보모델 수행에 최적화된 시스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 지원, 광주과학기술원은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등 거대규모 데이터 중심 인프라의 기반의 범부처 자율주행 연구개발 지원, 국립농업과학원은 유전체 분석 자원과 전문성의 기반의 산학연과의 협력 확대, 울산과학기술원은 중규모의 다수 시스템 기반의 산학연관 대상 교육·연구·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기초과학연구원은 대규모 계산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 한국핵융합연구원은 핵융합 시뮬레이션 특화 시스템의 국내외 공동연구 지원, 국립해양조사원은해양모델 시스템의 산학연관 협력 연구 지원을 각각 수행하여 특화된 자원·인력·기술을 기반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센터의 역량 고도화 및 센터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세서 등 자체 부품 기반의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 독자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공혁신조달·민간협력 및 기술이전을 통해 초고성능컴퓨터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속에서 남들 보다 한발 앞선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능케 하는 초고성능컴퓨터는 이제 핵심 연구인프라로서의 가치를 넘어 또 하나의 전략기술 자산이 되고 있다’면서, ‘초고성능컴퓨팅 개발·활용 관련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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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9월 16일까지 접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월 18일(월)~9월 16일(금)까지「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정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하여,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해당 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초기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민간 시장까지 개척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잠금장치를 개발·생산하는 ㈜플랫폼베이스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원격으로 잠금장치의 개폐를 관리할 수 있는 ‘ICT 스마트 디지털 키&디지털 락’을 개발했다. 동 제품은 ‘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등에서 공공구매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17년 법인 설립 후 단기간에 국내시장은 물론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inno@kiat.or.kr)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www.kiat.or.kr)와 혁신장터(ppi.g2b.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서류검토 → ②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 ③최종심의를 거치게 되며, 12월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시장수요와 연계한 R&D 지원, 우수R&D 성과의 신속한 시장 진입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산업부는 산업기술 R&D와 공공조달을 연계해 우수 성과물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거쳐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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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한다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혁신하기 위해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6.16)과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7.11)을 논의한 데 이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R&D)을 통한 표준 연구성과 창출 극대화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5일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리고 산업표준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연구개발(R&D) 표준연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표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의 세부 과제인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주(7.8.) 관계부처와 표준 연구성과관리정책협의체를 출범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산업부 연구개발 기획, 수행, 관리 등 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이날 체결했다.이에 따라 국표원과 3개 관계기관은 ▲표준화와 연계한 연구개발 과제 발굴(기획단계) ▲표준화 연계 과제의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수행단계) ▲표준 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연구자 인식 제고(관리 단계) 등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표준화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표준화 추진현황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표준 연구성과의 관리와 활용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년도 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표준협회에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표준성과혁신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도 병행 개최했다.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은 “전담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표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활용·확산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연구개발 전(全)과정에 걸쳐 표준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오늘 협약체결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산업부 주도의 연구개발 과제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연구개발이 표준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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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R&D 프로세스 개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1일(월) 산업부 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6월 16일) 산업부가 발표한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R&D 사업화를 위한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R&D 프로세스 개편방안’은 ①R&D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친 사업화 강화, ②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 ③평가 전문성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R&D 과제 기획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BM)과 연계한 과제, 원천기술(대학/연구소 주관)과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일괄 기획하는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하고, 수요-공급기업이공동 제안한 최종 제품(end product) 중심의 통합형 과제를 확대한다. 선정 평가단계에서는 기술성 외에도 사업화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위원(통상 7인) 중 시장전문가가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이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비영리(대학/연구소) 주관과제는 기술이전 계획 및 역량, 기업 주관과제는 사업화 실적 및 계획 등 수행기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화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연구수행 결과 우수 성과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둘째,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 신설하여 산업기술대전(12월)에서 포상하는 등 우수 연구성과 창출 수행자의 영예 제고 및 사기 진작도 추진한다. 또한,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해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한다.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행기관의 정산서류 증빙업무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평가위원 기술분류 매칭시스템을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평가위원의 과거 평가결과(평가과제 종료 후 중단, 우수 평가비율 등) 등을 참고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 특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이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방식(발표, 토론방식 등) 선택 등 평가단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장영진 1차관은 “R&D 프로세스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불어 넣어 정부 R&D 30조원에 걸맞는 시장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R&D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근거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4일(목) 14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3년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R&D 참여 희망기업과 프로그램 디렉터(PD, 과제기획 담당) 간 일대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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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의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고, 혁신 ·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공공조달시장의 뿌리 깊은 불합리한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을 해소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확정 ▲규제혁신방안 자문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 ▲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공공조달과 법률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조달 관련 협회 및 업계 대표도 참석해 조달청의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계에서생각하는 조달현장의 규제를 모아 조달청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조달청은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에 따라 조달현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달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업무처리 행태 개선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과도한 제재 합리화 ▲계약절차 간소화 등 실제 조달 현장의작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우선 혁신한다. 또한,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혁신조달 활성화 ▲기술개발 유도 ▲창업·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중점 추진해 나간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달청 내부에 실무추진단성격의「조달현장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조달청도 실제 조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뿌리 깊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감으로써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6일부터는 국민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 발굴을 위한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